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마지막 청구서’ 발송
의료분쟁중재원, 분만기관 480개소 분담금 부과…총액 5190만원 2023-07-12 05:51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마지막 분담금 청구서가 발송됐다.지난 2013년 분담금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으로, 이번에 전국 분만 의료기관들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규모는 5190만원 수준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2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를 공고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금 청구서를 발송했다.이번에 청구서를 받는 의료기관은 총 480개소로,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0만5150원, 종합병원 10만790원, 병원 16만6780원, 의원 8만1690원, 조산원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올해 보상재원 적립 목표액은 3억8640만원으로, 국가가 2억7000만원, 의료기관이 1억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년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