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의사 2명 실형…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진료없이 4826장·686장 한 명에 처방…"사회 해악과 직업윤리 훼손, 엄벌 필요” 2023-12-19 05:24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수천장 내지 수백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펜타닐 등 마약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650여만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씨가 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