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환불 30% 육박
5년 간 민원제기 2575억원···다빈도 의료기관 집중점검 추진 2023-10-17 12:22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그 비율은 22.7%를 기록했다.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불 비율은 27.4%로, 10건 중 3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