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정신병원 발달장애인 입원 ‘합동점검’
복지부, 공단·심평원과 진료 적정성·부당청구 의심 사례 등 확인 2026-10-16 07:28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오는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입원 현황뿐 아니라 진료·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입원 및 진료 적정성과 부당청구 의심 사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2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현재 지자체를 통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청구자료도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