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 개편···醫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先(선)"
한지아·김선민 의원안, 보건복지委 심사…"취약지 위주 수가 설정, 지역 불균형 심화" 2025-12-08 05:42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손봐 공공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급격한 이행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 위주의 수가 설정은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 지원책을 미약하게 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달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모두 현행 진료량 기반 행위별 수가체계로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우선 한지아 의원안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