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올 하반기 ‘선별급여 40항목’ 적합성 평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건보재정 누수 요인 적극 차단, 이상징후 관리 강화” 2023-08-25 06:17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적용 40여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선별급여에 대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24일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올해는 선별급여 도입 10년차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도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선별급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5월부터 선별급여 제도 영향평가 연구를 개시했다.단순히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만 하기 때문에 효과성 등의 검증이 충분치 않아 근거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강 과장은 “올해 말까지 해당 연구 결과를 도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일부 담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며 “적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