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개편 예고…진료과별 입장 재조명
특정 과 이익보면 다른 과 ‘손해’ 극복 관건…외과계학회 행보 주목 2024-04-04 12:43
정부가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과들의 엇갈린 시선이 재조명된다. 상대가치점수 자체가 특정 과가 이익을 보면 다른 과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탓에 이해관계가 늘 민감한 문제였고, 개편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별수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에 부여했지만,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직접 업무량을 산정하거나 학회 등 다른 전문가 단체로 이양 계획을 세웠다.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