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 법률적 무의미"
"PA 사안 해결과 간호법 무관, 단체행동보단 협의체 논의 필요" 2023-06-26 13:00
간호사들 면허증 반납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먼저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간호정책과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다.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