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졸속행정 우려, 초·재진 원칙 준수”
환자단체연합회 “대면진료 유효기간 유지,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강화” 2023-12-06 11:47
환자단체가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련한 비대면 진료 초·재진 원칙 준수와 의료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개월 내 대면 진료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전국 98개 시·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 ▲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및 필요시 처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연합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