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리베이트 혐의 면허취소 ‘의사 22명’
김원이 의원, 최근 5년 자료 분석···자격정지 147건·경고 54건 2023-10-23 12:22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6월 기준 4명 등이었는데, 이중 2020년 1명의 한의사를 제외하면 모두 의사다. 자격정지는 147건, 경고 54건으로 집계됐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