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간호·간병서비스 인력 산정 ‘재설계’ 착수
10년 넘은 기준 개편…간호계, ‘1대 5 실무 인력 실효성’ 검증 주목 2026-03-06 05: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기준 개선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유지된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최근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연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배수 4.8’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배치기준은 도입 당시 환자 특성과 종별을 고려해 설정됐으나, 고령환자 급증과 환자 중증도 상승 등 급변하는 현장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