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정부 지원’
신현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지정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 2023-12-22 10:39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관련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일률적인 치료비 예산만 할당하는 정부 지원책의 한계점을 보완, 실질적인 치료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