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공단 정기석 이사장 화두 ‘표준진료지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맞물려 연이은 의료계 압박 정책에 ‘불만’ 표출 2023-10-04 05:0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표준진료지침’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과잉진료에 대한 자성(自省)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연이은 강경책에 대해 의료계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특히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함께 거론되는 만큼 의료계 반감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의사 출신의 이사장이 오히려 의료계를 더욱 옥죈다는 불만도 다수 목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표준진료지침’을 두고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이 협력해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