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민·최진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16일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시장 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과 유관기관 공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실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신뢰 확보와 세밀한 수사 준칙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더..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의 5년 생존율이 최근 10여 년간 두 배 이상 높아지며 치료 성과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진단 확대 등에 힘입어 수술적 치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결과지만,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발생률 및 생존율 격차가 확인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폐암학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의 국내 폐암 현황을 분석한 ‘2026 폐암 백서(fact-sheet)’를 15일 공동 발간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폐암 발생 현황과 치료 패턴, 생존율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 지표를 새롭게 추가..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이 출시된 후 국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4년가량 소요돼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경제성 평가가 신약 투여로 인한 환자 일상 복귀나 가족 돌봄부담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실태를 지적하고 경제성 평가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해외 개발 신약이 최초 출시된 이후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개월로 약 4년에 달한다. 이는 영국(30개월)이나 호주(31개월)와 비교해 1..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의대가 타국에 설립한 캠퍼스를 나와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국내 예비의료인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해외의대가 소재한 국가와 졸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16일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아야 국내 면허를 받기 위한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지면서 실제 사고 발생 시 의료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진료 과정의 상당 부분이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만큼 랜섬웨어 공격으로 주요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실제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의료기관 사이버 침해로 진료 중단되기도의료기관 사이버보안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잇달아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과 병원 전산망을 겨냥한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거론됐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대병원에서 랜섬웨어 공..

일부 사립대병원들이 의약품 간납업체(도매상)를 사실상 직접 소유하며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건강보험에는 약제비 상한가로 청구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직영 간납사의 통행세 및 배당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촉구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경희대병원의 지난해 약제비 청구액은 총 617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상한가보다 낮게 청구한 저가구매액은 단 1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약제비의 99% 이상을 건강보험 상한가로 청구한 것이다. 인제대백병원과 한양대병원 등도 유사한 청..

휴로틱스가 25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리드했으며, 누적 투자 유치액은 335억원을 넘어섰다.스톤브릿지벤처스를 비롯해 아주IB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두산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주요 투자사 대부분이 후속 투자에 참여했다. 대웅, 네이버, 롯데 등 헬스케어·유통·IT 분야의 전략적 투자자(SI)들과 중소기업은행 등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합류했다.휴로틱스는 이들과 병원 공급 및 유통망 확대, 해외 진출, 데이터·소프트웨어 플랫폼 고도화 등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휴로틱스는 중앙대 기계공학부 이기욱 교수가 2022년 7월 창업한 소프트 엑소슈트 전문 기업이다. 이 대표는 하버드대학교 위스(Wyss) 연구소에서 미국 국..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일선 의료현장에서 다른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꼼수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와 지역별 진료비 확인제도 환불 편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1조원정도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이 부담한 병원비 증가분 7조3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이 비급여에서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직후 냉각치료 일종인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동네의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비급여 보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비대면 진료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구축 현황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시스템의 실무 구축은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다.이날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일차의료 현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현장 맞춤형 시스템 설계의 ..

서울부민병원(병원장 김성준)은 인공관절 재수술 환자를 전담하는 ‘리비젼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인공관절 수술이 늘면서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함께 늘고 있지만 어디서 치료받아야 할지 몰라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마련한 센터다.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인공관절 수술도 함께 늘고 있다. 국내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2010년 6만4515건에서 2024년 10만6149건으로 약 64% 늘었고, 같은 기간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은 1085건에서 235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관절 재수술은 환자가 고령화 되는 추세다. 한 대학병원이 고관절 재수술 515건을 분석한 결과 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조건부 환수율이 최초 100%에서 20%까지 낮아진 경위와 환수계약 정보의 비공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재평가에 따른 급여 환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올해 경도인지장애 관련 임상재평가에서 주 분석의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환수협상 명령에 따라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

오스템파마(대표이사 문병점)가 구강케어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메나(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진출을 위한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오스템파마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6 뷰티월드 두바이(Beautyworld Middle East 2026)’에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뷰티월드 두바이’는 메나지역 최대 규모 B2B 뷰티·퍼스널케어 박람회다. 중동부터 북아프리카까지 광활한 지역을 아우르는 행사 답게 미용 분야 세계 4대 행사로 꼽힐 만큼 규모가 크다. 올해 또한 56개국 1300여 기업이 참가하고, 전 세계에서 6만3000여 명에 달하는 참관객이 집결해 성황을 이뤘다.오스템파마는 셰이크 사이드 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메시지 발송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자체 현황관리와 예방대응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및 보험료 등 안내메시지 발송량은 2022년 2억3095만건에서 2025년 3억3082만건으로 43.2% 증가했다.대규모 안내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칭범죄 신고 및 인지 현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별도 실적이 없었으며, 2025년에는 문자 1건과 전화 2건, 올해는 이메일 1건에 불과했다. 사칭 사이트 도메인이나 악성앱 탐지 및 차단 관련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실제 사칭범죄 발생과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청 자료에..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가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검사 가능한 질환은 연골모발형성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등 총 264개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TOR1A연관 근육긴장이상증 ▲SGCE연관 근육긴장이상증 ▲DPAGT1연관 선천성근무력증후군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1형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 요청을 반영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아울러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영업 등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반면 지난해 관련 환수액은 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진료를 받도록 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

[기획 2] 국내 소아신장 분야 후속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국 전임의는 최근 2년 연속 1명에 그쳤고, 일부 지역은 전문의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진료 공백이 발생할 만큼 대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특히 소아신장은 중환자와 혈액종양 환자의 전해질·체액 불균형 관리, 응급투석 등 중증진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체 검사나 시술이 많지 않아 업무 가치가 병원 수익이나 보상으로 충분히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낮은 수익성은 병원들의 전문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젊은 의사들 진입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소아신장은 원래도 소아청소년과 내에서도 지원자가 적은 편이었는데 전공의 자체가 ..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소관 부처보다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명확히 한 것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소관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백남종 원장에게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백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소속보다는 병원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가 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복지부로 가더라도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병원장 개인의 찬반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