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 혁신과 (기초)의학연구원 신설"
선경 특임교수(학교법인 경희학원/前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2023-10-04 05:37
[특별기고] 늘어나기만 하던 정부 R&D 예산 등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대한민국 총 R&D 투자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93조1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율은 4.81%로 이스라엘과 선두를 다툴 정도로 세계 최고다. 정부 R&D 투자는 2023년 31조1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5%를 차지했다. GDP 대비 R&D 투자는 1.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그러나 규모의 성장에 비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R&D 시스템 개선'이 이번 구조조정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갑작스런 연구비 삭감, 열악한 기초의학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