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의료인력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정원 확대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이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졸업 후 수련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사제와 같은 인력 배분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 본질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지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중국 의학교육 개혁이다. 중국 의학교육 개혁은 단순한 학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보건전략과 연계된 ‘구조 개편’의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의학교육을 독립된 고등교..

병원은 거대한 유기체다. 그 안에서 간호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직 내부는 ‘관리자’와 ‘일반 간호사’라는 보이지 않는 두 세계로 철저히 나뉘어 있다.필자는 관리직의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해 보기도 했고, 다시 평간호사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관리자가 말하는 ‘이해’와 간호사가 원하는 ‘대변’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간호​관리자 ‘대변’은 왜 현장에 닿지 않는가​관리직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나도 다 해봐서 알아”, “내가 누구보다 여러분의 입장을 위에서 잘 대변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관리자의 책상 위에 놓인 지표와 숫자는 현장의 비릿한 땀 냄새를 담아내지 못한다.​관리자가 된 순간,..

[특별기고] 새벽 첫 SRT 안은 오늘도 조용하다. 지방에서 암(癌) 진단을 받은 70대 어르신이 보호자와 함께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자식들이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 가보고 있어요” 짧은 한마디가 지금 한국 의료의 씁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살지 않는 약 600만 명의 환자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11조 원에 이른다.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1503만명 중 623만명(41.5%)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원정진료를 온 환자였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다.여기에 지출되는 교통비, 숙박비만 4000여억 원이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간의 진료..

췌장 장애는 ‘췌장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정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이는 단순히 질병은 가진 환자를 분류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핵심 호르몬을 통해 인체 에너지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내분비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종류가 추가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으로 2026년 7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1형당뇨병 환자들은 하부에도 수차례 일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며 저혈당 쇼크와 같은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췌장 장애 신설은 시혜적 복..

수술은 약을 먹거나 시술을 하는 것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수술이 필요한 게 맞는지, 어디서 할지,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수술을 하기 전에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 의사가 방향을 권고하긴 하지만 결국엔 환자 스스로 선택이 필수 불가결하다. 무엇보다 수술은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의사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명의는 많다. 그러나 그중 나에게 가장 맞는 의사를 선택하는 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수술 의사 선택 말이다.‘무조건 큰병원, 대학병원 의사는 최고’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수술 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수술 잘하는 의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큰병원에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환자들로부터..

[특별기고] 2006년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저서 ‘의료 재정의(Redefining Health Care)’를 통해 ‘가치 기반 의료(VBC)’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 핵심 목표가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가치는 환자 건강 성과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진료 양이나 단순한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제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全) 세계 보건의료계에 거대한 철학적 이정표를 세웠다.그러나 이후 약 20년 여정은 VBC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환자 예후를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측정할 기술적 수..

지난 1, 2회차 칼럼을 통해 우리는 줄기세포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인지(Timing), 그리고 이 치료법이 내 반려동물 어떤 질병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Scope)에 대해 다뤘다. 이제 독자분들은 줄기세포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을 잡는 강력한 치료 수단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속으로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결심이 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그런데 선생님 우리 반려동물이 심장도 안 좋고 나이도 너무 많은데, 마취를 버틸 수 있을까요?”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큰맘 먹고 치료를..

[특별기고] 최근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수차례의 재교부 신청에도 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시스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의료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특별기고] 고위험 임신과 미숙아 출생 증가는 이미 일상이 됐다. 여기에 분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커지고, 개별 의료기관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분절적 진료체계가 맞물리면서 국내 분만 의료 인프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분만 응급 상황에 대한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 결과, 고위험 산모가 권역을 넘어 원거리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 일상화되고 있다. 경기권 산모가 영남권으로, 제주지역 산모가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단일 의료기관 중심 분만 진료 모델로는 고위험 분만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난 반려동물 줄기세포 칼럼 1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골든타임’에 대해 다뤘다. 이번 2편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줄기세포가 효과적인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알아본다. 줄기세포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다. 무너진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다.“원장님, 우리 반려동물은 관절이 안 좋은데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 수치가 높은데 줄기세포로 낮출 수 있나요?”지난 칼럼이 나간 후 보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었다. 1편에서 줄기세포치료 ‘타이밍’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줄기세포가 활약하는 전장’, 즉 어떤 질병에 적용했을 때 반려동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지 얘기하고자 한다.줄기세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대 수의학에서 약물이나..

[특별기고]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일환으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예고했다.그러나 그 계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도 본질을 숨긴 채, 포장에만 신경 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전(全) 세계적으로도 ‘주치의 제도’라는 명칭은 없으며 일차의료 의사에게 일정 수 환자를 등록시켜 게이트키핑(문지기 역할)을 맡김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만든다는 게 이 제도 핵심이다.“주치의제도 보다는 단골의사 등록제가 더 적절”주치의 제도라고 하기에는 제도 성격에서 많이 벗어난 표현이기에 그 명칭은 내과의사회에서 논의·결정한 ‘단골의사 등록제도’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맹..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12월 31일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2035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접하며, 내란특검이 1년간 조사한 끝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앞서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에 1만5000~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늘려 10년 뒤 누적 인원 2만 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부족한 의사 수만큼을 추가로 선발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여 인력이 필..

[특별기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일차의료 수준 역시 상당하다. 최근 공개된 2025년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고, 회피 가능 사망률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일차의료에 대한 지표들도 양호하다. 한국 일차의료는 높은 예방접종률과 암검진 수검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율이 OECD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 절단 수술 비율도 매우 낮다. 일차의료에서 적절한 관리로 예방 가능한 입원율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이제는 OECD 평균 이하로 낮아졌다.국내 병상 수가 인구 대비 OECD 1등..

[특별기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수십 년 동안 반복 논의돼 온 사안이다. 그동안 논의 결론은 항상 같았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오랜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도 개편을 강행코자 하고 있다.현행 체계는 방대한 검사항목과 복잡한 검사료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진료 정보를 보유한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하며,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할 수 있었고, 환자 진료와 검사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 경험과 필요를..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고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미 1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존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협..

[특별기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 정책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약사를 위한 것인가.정부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그와 거리가 멀다.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개혁은 보이지 않고, 제약사 요구가 반영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가제도는 국민 보험료가 투입되는 공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제네릭 약가 ‘특혜’, 환자에게는 한 푼의 이익도 돌아오지 않아”개편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을 특혜 가격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제네릭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특별기고]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과 장비 문제로 위탁검사가 많은 일차의료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정책 실패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나아가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소중한 건강보험재정 약 3조8000억 원의 누수를 초래한 쓰라린 경험을 뼈저리게 겪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이번 검..

[특별기고] 차세대 의료 핵심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마이크로로봇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기술 격차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간극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냉정히 말해 반 발짝 뒤처져 있을 뿐이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언제든 추월 가능한 거리다. 미세한 기술격차 아닌 속도격차, 그 속도 늦추는 ‘규제’진짜 문제는 미세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속도’ 격차이며, 그 속도를 늦추는 주범이 바로 경직된 규제라는 사실이다.이 문제는 특히 췌장암과 담도암 같은 난치 질환 영역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두 질환은 진단 시점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수술 가능 비율도 낮아 예후가 가장 나쁜 ..

폐고혈압은 진단이 늦어지기 쉽고, 지역 및 기관 간 치료 수준 편차가 매우 큰 중증희귀질환이다. 고가 약제, 고난도 시술, 그리고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특성상, 환자 예후는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치료받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표준화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전문센터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국 의료환경에 맞는 모델을 운용 중이다. 미국 PHCC(PH Care Centers)는 폐고혈압협회(PHA)라는 민간 전문가단체가 주도해 병원 진단 역량과 다학제 운영 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반면 영국은 국가(NHS)가 성인 7개, 소아 1개 센터를 공식 지정하고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며, 모든 데이터를 국가 레지..

1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상태’다. 당뇨병에 걸리면 흔히 ‘무엇을 먹지 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안 되는 것 투성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구속을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전적으로 허용하게 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당뇨병 관리에 이로울 수 있다.1형 당뇨는 유전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 공격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통상적인 2형 당뇨와는 다르다. 췌도의 베타세포 파괴가 발생해 베타세포의 수적 감소와 더불어 인슐린 합성과 분비가 서서히 감소해 발생하며, 인슐린 주사 등 당뇨 관리기기를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 ..

[특별기고]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사태는 한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남겼다.갈등의 반복을 넘어 재건을 위한 길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사태는 저임금·고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전공의들이 가까스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수련병원 시스템의 허약함과 불안정성을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과거 관행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뉴노멀(New normal)’ 출발점이기도 하다.지난 2025년 6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무너..

[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지나치게 낮은 약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 약가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지난 수십 년간 외과적 치료는 눈부신 혁신을 거듭해 왔다. 발전 과정에서 로봇 보조수술 등장과 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다. 국내 도입 20년을 맞은 로봇 보조수술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54개 적응증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임상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양적 성장을 넘어, 로봇 보조수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표준치료’로 자리잡는 추세다.알려진 바와 같이 로봇 보조수술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들 입원 기간을 단축시킨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화질 3D 영상과 정교한 기구 움직임이 수술 정확도를 높이며, 손목 관절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손떨림 보정 기능은 까다로운 수술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가능케 한다. 이는 곧 환자 안전성과 예후 개선으로 직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