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는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계 지원'을 주제로 한 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채택했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울림을 줬다."일차의료, 국민들이 처음 만나는 의사 이상 역할 수행" WONCA는 성명서에서 일차의료가 단지 처음 만나는 의사 역할이 아닌, 국민들 생애 전(全) 주기에 걸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방 중심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시스템 없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은 물론 팬데믹 대응도 불가능하다. 특히 성명은 “가정의학 전문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

이원복 교수 K-MOOC 프로필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AI 기본법은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및 이용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자동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EU AI법에서 제기된 비판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한다.의료기기·의료기관 등 규제 중복 가능성먼저 AI가 탑재된 의료기기나 체외진단기기는 EU에서..

[특별기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시크’, ‘그록3’와 같이 텍스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인 대규모 언어모델(LLM) 혁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많이 들어봤을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이 같은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한다. 설립자 알렉스 카프, 스티븐 코헨 등은 AI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철학과 비전으로 데이터 분석과 예측 패러다임을 바꿨다.여러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원리는 잘 모르더라도(알면 더 좋지만)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아노를 직접 만들진 못해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것처럼 말이다. 업..

[특별기고] 얼굴에 예기치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과 계획이 무너지고 당혹스러움에 휩싸이게 된다. 누구도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며 얼굴이 망가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정서적 패닉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광고나 주변인의 조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0% 이상 환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초기 당혹감을 이용한 상술에 현혹되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안면신경마비, 환자 불안감 이용 과장광고 많고 다른 질환보다 비과학적 치료법 유독 많다" 안면신경마비는 환자 불안감을 이용한 과장 광고로 인해 다른 질환보다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치료법이 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개편이 의료 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특히 올해 말부터 도입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체계는 기존 실손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장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 미칠 영향과 현명한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달라지는 보장 체계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및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되며, 중증질환의 경우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설정돼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경미한 질환의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비중증 질환에 대한 도수치료나..

최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의료계 및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걱정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환자들 선호도가 제일 높은 물리치료 분야에서의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은 다양한 치료 요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혈액학회는 다발골수종, 림프종, 급성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건강보험 급여 지연으로 인해 현저히 제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치료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재발과 불응성 질환 상태에 놓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신약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은 곧 환자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최근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 탈쿠에타맙(탈베이)과 같은 이중항체 치료제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에 신속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신속 허가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특별기고]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특히 심장질환을 갖고 있으면 한번쯤은 심부전에 대해 의심을 하셔야 하는데 질환에 익숙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이는 필자가 느끼는 심정으로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가는 마지막 종착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심부전 유병률과 중증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 인지도가 높지 않아 진단조차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되면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하다.학회, 2025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심부전주간' 지정이에 대한심부전학회에서는 심부전에 대한 일반인들 이해를 돕고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올해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를 ..

정신질환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장애, 강박장애 등의 질환은 가족에게 큰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주지만 주변에 이야기하기 어렵다.질환 특성상 생각, 감정, 행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특히 자녀 문제일 경우 부모는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한다.20세기 이전 정신과 치료는 단순히 환자를 격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의학 발달로 정신질환이 뇌(腦) 질환이라는 인식과 함께 치료제가 개발되고 환자 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형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역할과 함께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질환에 대한 환자, 보호자 병식(ins..

[특별기고] 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 많은 환자들의 목숨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를 발표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라. 또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마라. 이번 기회에 의료계는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라. 빠른 시간 내 의료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진료하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한국 의료체계는 오랫동안 병원 중심 치료에 집중해 왔으나, 환자가 퇴원한 이후 병원 밖에서의 질환 관리와 돌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환자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돌봄은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나 노인은 중복 질환을 진단받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정의 삶도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초고령화사회 진입,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만성질환자 증가와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해 ..

○통상임금 실무상 의미통상임금은 실무상으로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해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은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존 판례의 통상임금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하다(2020다247190 판결). 2025년 1월 23일에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다204876 판결). 따라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

[특별기고] 설연휴 직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딥시크 쇼크'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AI) 활용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성큼 다가왔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일반촬영이나 CT, MRI 등의 영상의학검사나 안저검사, 심전도, 뇌파검사 등의 의학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환자 신체신호를 분석해 심정지 등 심각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는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 등이 소개돼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 차트 정리 등 다양한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법률상 의료기..

[특별기고] 최근 전 세계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강타했다. 딥시크가 금년 지난 1월20일 공개한 추론용 인공지능(AI) 모델 'Deepseek-R1'은 미국 오픈AI(OpenAI) 'GPT-o1'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약 560만달러(약 81억원)이라는 훨씬 적은 학습 비용으로 구현했다고 공개해 주목받았다. 특히 연구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누구나 무제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IT 라이선스로 모델을 배포해 전(全) 세계 AI 전문가들과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27일 하루 만에 17% 급락해 시가총액이 무려 846조원이 사라졌다. 현재 AI 업계는 특정기업이 기술을 독..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최근 몇 년 새 국민들 삶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일상과 전문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영상 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 신체 활력 징후에 기반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지원하고, 환자 예후를 예측하는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시장 즉시 진입’ 제도를 도입해 AI 기반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과 AI 기반 의료기술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코..

최근 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은 비만 문제를 개인 의지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를 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 보건당국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 비만 관리와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현재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보건당국이 비만을 개인적 문제나 미용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비만 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비만치료제 시장 조정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합병증 동반 비만 등 비만 치료 건강보험 우선 적용해..

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에서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은, 국한 병기에서 진단된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92%으로 드러나 조기 진단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전체 국민의 5%인 258만8079명이었다. 이는 국민 20명당 1명 꼴이었고,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130만 2668명으로 나타나 7명당 1명이 암환자였다."2001년부터 2005년 진단받은 암환자 5년 이상 생존율 54.2% 대비 18.7% 증가"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 5년 이상 상대생존율(생존율)은 72.9%였다.&n..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설립이 좌초돼 우리 제약바이오업계 소망인 혁신 신약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이 2025년 새해에 정립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40년 전에 EU 회원국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Umbrella Programme)인 1984 EU Framework Programme을 만든 것으로 기억한다.EU 연구개발정책의 키워드는 통합과 조정이었고, 연구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방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순수기초 연구에서 응용개발연구, 기술이전사업을 아우르며 사업의 전체적 방향, 구체적 예산 배분, 연구제..

[특별기고] 의학에 예술의 경지가 있는가? 얼마 전(前) 친구인 대학병원 교수 메디컬 에세이 발간 기념회에 갔다 왔다. 이날 발간 기념회는 책에 대한 해설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책 속 주인공들과 관련된 환자 사례를 들면서 전국에서 찾아온 어린 환자 및 보호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평생 소아심장 수술해온 교수 친구를 보면서···어른 심장도 수술하기 힘든데 그것도 소아심장을 평생 수술해온 친구 교수의 일생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술의 경지(The state of the art)’였다.사실 그동안 보여온 의학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미뤄 볼 때 그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인적 자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특별기고] 서울성모병원 외과 의사가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아 위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겨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송교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다. 송 교수는 “저 역시도 몸이 아파본 의사로서 가벼운 감기도 아니고 암이라는 중한 병에 걸리고 나서 이겨내는 환자자분들과 가족들을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새로 태어난 기념으로 더 건강하고 기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이겨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글을 전했다. [위암 완치 환자분들을 위한 감사 글 전문]살면서 암이라는 극강의 상대를..

[특별기고] 저는 충남대 의대 교수로 27년을 재직하다가 올해 10월 말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정년까지도 꽤 남았기에 8월 말 명예퇴직 신청 후 2달 동안 많은 동료 및 선후배 교수님들 걱정과 만류, 그리고 재고 요청이 수없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크게 후회가 없어 명예로운 퇴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최대 30년 동안 저를 믿고 의지해온 환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교수 사직을 학내외적으로 언급한 당사자로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으며 두 번째는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미안함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쉬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화제의 관심..

[특별기고]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환자안전의 날 주제로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을 선정했다."성인 20명 중 1명 진단 오류 경험"성인 20명 중 1명이 ‘진단 오류’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연구방법에 따라 이 수치는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미국 29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이송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 오류가 23%로 나타나기도 했다.진단 오류는 의료분쟁 소송 원인에서도 1, 2위를 차지한다. 가깝게는 2023년 의료분쟁조정원이 발간한 자료에서 응급의학 의료분쟁 조정의 45.7%가 진단 관련 내용이었다. 최근 국내 의료분쟁 소송은 형사 재판까지 진행돼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작 진단 오류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드..

[특별기고] “대국민 메시지와 홍보 전략 짤 역량이 부족하면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고용해라”, “청문회 시간 한정적인데 말 좀 빠르고 간결하게 해라”, “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같은 말을 해서 악의적인 기사가 나갈 빌미를 주냐.”지난 8월,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저는 그동안 의협에 쌓인 분노와 답답함을 쏟아냈습니다.그렇게 불만 가득한 상태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자문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이어가며, 열심히 자정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의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10년, 20년 후 입법자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약한 의사, 대리수술한..

지난 10월 엘살바도르에서 보건부 국장을 비롯한 정부 연수단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2024~2026년) 추진되는 '엘살바도르 보건전문인력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사업'의 첫해 연수 프로그램으로 온 것이다.몇 주 일정 가운데 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한국어로 발표하면 실시간으로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통역을 맡은 이는 축구선수 메시가 방한했을 때도 활약한 베테랑이다. 나는 건강검진 외에도 한국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영상판독 등에 AI(인공지능)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도입에 따른 충분한 수가가 따르지 않아 업체들이 제 3국으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