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숫자보다 1차의료 질(質) 설계가 우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2026-03-22 20:39
[특별기고]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의사 수라는 ‘숫자’ 확대가 과연 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체계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구조적 검토 없이 단순한 인력 규모 확대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및 병원 중심 구조 고착화, 취약한 지역 기반 1차의료, 그리고 체계적인 질(質) 관리 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인력 규모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