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게 된다.19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

충청남도의사회를 이끌 차기 리더로 이주병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대전기획단 간사, 총선기획단 충남대표 등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의사회장을 거쳐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도 맡으며 지역의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살리기 조례 제정, 필수의료과 지원 방안 및 지역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 없애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그를 의협 출입 기자단이 만나 각오와 향후 포부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Q. 회장으로 당선됐다. 각오나 중점 과제는가장 주력할 것은 회원들 무관심 극복이다. 회원들 전반에 깔려있는 의협 무용론과 수많은 의료악법 통과에서 기인된 패배주의적 사고 타..

“환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최근 취임한 제6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이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6대 원장에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임명했다.오태윤 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 대한심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수술감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의료기관 질(質) 향상에 기여해온 인물이다.그는 “인증원 새로운 가족이 된 만큼 그간의 업적을 이어받아 계승은 물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로 인증원이 선진 공공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된 서명옥 국민의힘 당선인. 그는 경북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강남구 보건소장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한국공공조직은행 수장으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의 관리를 담당한 공공의료 전문가다.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에서 승리를 거머쥔 의사 출신 정치 신인이다. 그에게서 현재 해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립하고 있는 의정 간 의대 증원을 포함 앞으로 여의도에서 펼치고 싶은 포부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 소감은 강남 주민들이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면접 후보로 추천해준 덕분에 출마하게 됐다. 30년간 강남 주민..

“교수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휴진은 항의 도구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이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 1회 휴진 등 진료 축소 결정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최근 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근무를 주당 60시간 이내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포함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경증환자 회송을 통한 적정 환자 수 유지 등을 시행한다.“내년까지 등 초장기화 사태 버틸려면 주 60시간 근무 유지 절실”최창민 위원장은 “집계를 해보니 교수들이 하루 평균 12시간은 일하더라. 주 5일 근무로 생각해 60시간으로 정했다. 당직 뒤 하..

[특별대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각 대학에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의사단체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으로 현 정부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던 정법 연구가 천공(天空) 선생이 데일리메디와 만나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 이후 줄곧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 온 그는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된다”며 고심 끝에 데일리메디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편집자주]정법 연구가인 천공 선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과거 인연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간에 ..

만류 일색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는 험지의 고행이었다. 더욱이 개원시장 최고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결정이었기에 납득이 어려웠다.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척추‧관절 병원이라는 시대 기류에 편승하는 대신 의료가 절실한 환자 곁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마음을 굳히고 5년 여의 물색 끝에 낙점한 곳은 경기도 광주였다. 대학병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 편제돼 있음에도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였다. 특히 인근에 대학병원이 즐비한 탓에 섣부른 종합병원 설립은 모험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들은 수도권 의료 사각지대 진출이 ‘무모한 선택’이 아닌 ‘신의 한 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 냈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너무 크다. 결국 국민 눈높이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다.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독립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추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지아 당선인(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공개했다.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규모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시 특위 성격이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될 독립적인 추계 기구를 두고 여야를 초월한 의대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국회에 입성한 8명의 의사출신 후보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고 정부와..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 복판에서 중책을 맡은 병원계 수장은 역시나 작금의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매일 십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선 대학병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탈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이성규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당선자(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역대급 난국 상황에서 병원협회를 이끌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분간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극으로 치달은 의정(醫政) 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가는 게 급선무”라며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실제 병원계는 현재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지역의료 살리기, 의료 보상체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이성규..

“갑작스런 2000명의 대규모 의대 증원은 수십 년간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입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한 말이다.안 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전국 의과대학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별 여건 맞는 인프라 구축 선행 후 단계적 정원 확대 필요”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 질(質)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전국 의과대학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003년 설립했다.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총 92개 기준에 따라 평가, ..

오는 2025년부터는 17곳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법 개정 미뤄지면서 답보, 5월 국회 마지막 기회”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 급물살을 탔다. 주무부처들은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법 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7일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관을 위해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향후 전망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그는 “아직 한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5월 마지막 국회가 열리면 논의를 해볼 수 있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내년 1월 이관 완료 목표 이룰려..

말 그대로 ‘의료대란’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 투쟁에 나서면서  의과대학 증원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전공의들은 당장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정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병원경영, 의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낙수 진료과’ 오명에 자조 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정치에 ‘정’자도 모르던 이주영 전(前)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정치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편집자주] 이주영 전(前)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 1번으로 배치된 의사가 있다. 러시아에서 온 양지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54세, 여)다. 양지나 전공의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령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보호자들과 만난다. 그는 한국 의료의 발전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꿈을 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데일리메디는 그가 한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와 미래 포부를 들었다. [편집자주]양지나 전공의는 고려인 3세로, 러시아가 ‘소련’으로 불리던 시절 태어났고, 2005년 한국으로 넘어와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 정착했다. 러시아에서도 그는 의사였다. 의과대학에서 6년 동안 공부한 후 ..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선 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와는 30.86%P로 큰 격차를 벌이며 압승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오후 7시 의협회장 결선 투표를 개표한 결과, 임현택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전체 5만681표 중 2만1646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반면 주수호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1만1438표를 얻었다. 임 후보와 주수호 후보 표 차이는 1만208표였다. 이번 결선투표는 총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65.28%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1차투표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600표)다. 결선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가 1차투표에서 낙선하고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지 한 달째다. 정부는 의료공백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이번 사태가 봉합이 아닌 갈등만 커지는 형국이다. 전공의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 선임에 나섰지만 정부와 대립을 원치 않는 대형로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사진]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확신했다”며 아미쿠스 메디쿠스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Q. 대형 로펌들이 꺼린 전공의 보호에 뛰어든 이유는2018년 무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맡은 게 인연의 시작이다. 이후 2020~2021년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역임했다. 2020년 의사 파업을 직접 겪은 몇 안 되는..

4만 여명의 개원의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준법 투쟁’을 예고했다.이들은 개원가 파업 동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 불통(不通)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1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환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의사가 왜 악의 축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함에 항거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 면허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 진료권을 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이송-최종치료 병원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 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총 65개 팀이 참여한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식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온 상황을 개선,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일 참여전문의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

“병원을 나올 때 가장 눈에 밟혔던 건 제 손에 목숨을 맡겨놓은 환자들 이었어요. 무슨 일 생겼을까 매일 ‘대전성모병원’을 검색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 두고 온 환자들이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정책으로 인해 의료가 붕괴되면 나중에 사망할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도 제 환자이기 때문에 사직했습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공의들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증원 등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해 지난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25) 씨도 ..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이제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 시나리오에 말리지 않고 대응해 이길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돕겠습니다.”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휴대전화는 삼일절 연휴에도 연신 울려댔다.울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턴 경험도 있는 조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조진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공의 200명 정도에 전화상담을 한 것 같다”며 “복귀 시한이 지난 삼일절에 특히 상담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달 26일 “2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그러나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565명만이 돌아왔다. 8945명은 여전히 병원 밖에 머물러 있다.조진석 변호사는 “상담을..

“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대상 등 모든 사항, 하위법령에서 설정”“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적용 대상부터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와 만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박 과장은 “한 쪽의 의견을 따..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의료계가 격랑으로 빠져든 가운데 레지던트 및 인턴,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연일 정원 확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직접 교육 및 관리할 전국 의대 교수들 견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정원 수요조사 결과, 2000명에 근접한 수치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 2151명 증원은 총장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후 전국 의대학장을 중심으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증원 수치를 350명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직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창..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꼽은 것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3회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무책임한 정책 패키지 반대, 의사 공급 과잉=국민 건강권 위해(危害) 초래”이재환 대한안과의사회 공보이사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정부 실무부처 고민이 깊다.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정책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여기에는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