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25년도 주요 핵심추진 사안으로 불균형한 수가 왜곡 개선을 지목했다. 저수가 퇴출 예고…“외과계 포함 수술‧처치‧마취 선(先) 실시”상대가치점수 재평가를 통해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에서는 상대가지 점수 제도의 불균형 요소, 특히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저평가‧고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한 재평가로 불균형을 바로잡아 수가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고난도 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 배경이 정부 예산 삭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는 모습이다.다행히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하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대한외상학회 조항주 이사장은 예산 삭감이 직접적 원인이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국가장학 제도 지원자 수가 저조 등 국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지적했다. “제한 조건만 붙은 국가장학제도 ‘지원율’ 저조, 질적 매력 높이는 등 보완책 절실”외상환자들을 치료할 전문의를 육성하는 수련센터는 현재 전국에 총 27곳이 있다. 그중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는 고대구로병원과 길병원, 아주대..

“정부의 달래기식 정책이 오히려 해악(害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개혁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장기적 안목을 견지하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장장 1년째 대한민국 의료 지축을 흔들고 있는 ‘의료대란’과 ‘의료개혁’이라는 모순된 화두에 대해 병원계 수장이 쓴소리를 던졌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했다.이성규 회장은 “갑작스러운 의정사태 이후 병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기치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해당 진료현장은 오히려 점점 처참해지고 있다”고 덧붙..

통제를 받지 않아 기형적으로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손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혼합진료 금지’에 이어 올해 ‘관리급여’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90~95%의 본인부담율을 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시절부터 필수의료체계 붕괴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지목해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편집자주]김윤 의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개특위가 내놓은 비급여·실손 개혁 방안을 보험사 수익에만 치중되고 기존 가입자 대책은 없는,..

정부가 금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4년차 레지던트 다수가 복귀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가 파악한 것과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취임 기자간담회서 ‘복지부 전망’ 정면 비판…“의개특위 폐지”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레지던트 지원 현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레지던트 4년차 중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지원 인원 현황이 파악되면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복지부가 어떻게 전공의 복귀 의사 여부를 파악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

순천향(順天鄕).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마을’이라는 교명처럼 실망과 좌절보다는 희망과 순응의 지혜로 난관을 극복했다. 10년 전 ‘상급종합병원’ 탈락 당시 조직을 휘감았던 우려는 어느덧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종별가산율 축소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는 선제적인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헤쳐나왔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의료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사태 등 고비도 적잖았지만 순천향 특유의 결속력을 통해 굳건함을 지켜냈다. 이를 토대로 하수상한 시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은 ‘성장’을 확신했다. 다만 과욕보다는 실리를 통한 원만한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순천향만의 성공 방식, 이름하여 ‘One point up’을 2025년 경..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이 회장은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특히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지목하고 근거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전했다.대공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39대 회장단 선거 투표를 진행하고 이성환(전북 부안군)·김우남(전남 진도군) 후보를 찬성률 98.7%로 선출했다.이번 선거에는 제38대 회장이었던 이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투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됐다. 투표율은 31.0%로 전체 유권자 1024명 중 318명이 참여해  당선됐다. 이는 지난해 투표율인 26.0..

“현 의료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새 집행부의 가장 우선 과제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전공의, 의대생들 의견을 반영한 해결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제43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은 9일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취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협 회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60%가 지지해 압승을 거둔 김택우 회장은 당선 확정과 함께 회무에 돌입했고 일주일 내로 상임 이사진 구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협을 이끄는 수장이 바뀌자 정치권과 정부는 앞다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김택우 신임 회장은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 대..

“의료대란은 졸속 정책의 부작용. 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합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前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새 정권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수임사항은 의료대란 종식”이라고 말했다.신현영 교수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지난 7월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해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의료와 정치가 경색 국면이라 환자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마음”신 교수는 “지난 4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책 결정에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었던 건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고 술회했다.이어 “의료계에 돌아와서도 감사함을 ..

“학부모들이 한 대학에 카데바 부족을 지적했는데 ‘3D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내년에 진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싶었다.”의대생 학부모 단체인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황나연 부대표는 최근 대학들과 진행한 면담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전의학연은 금년 2월 의정갈등이 촉발된 직후 결성돼 의대생들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다.특히 교육부와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과 직접 접촉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비롯해 광화문 정부청사,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지에서 집회를 직접 개최했다.지난 16일에는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충북의대 학생회와 함께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세계적 기준에 맞춰 의과대학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현재 정부와 의료계 핵심 화두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1509명 증원은 의평원의 교육 기준선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대학별 교육 가능 인원을 도출하고 나머지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의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불량 의사들 양산 문제”라며 “의평원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 검증 시스템에 맞춰 가능하다면 일부 증원은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무려 10개월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164명 중 4111명(44.9%)가 재취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6.9%(2341명)가 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재취업률은 각각 1.8%(72명), 15.8%(648명)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의사들이 계속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닥터프레너’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동료들이 원하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차의료 중심 기구·술기 교육에 나섰다. 데일리메디가 김국원·김경훈 닥터프레너 공동대표로부터 활동 목표를 들어봤다. [편집자주]김국원 대표[사..

정부가 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 및 교육자격 확대에 내과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와 외과 의사들이 공동으로 “모든 전문 분야 의료진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시경 인증의 공정성 강화 및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에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내과 전문의 학회 2곳(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 갖고 있던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한 과제는 ‘규제혁신’이다.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국민의 안전 울타리가 될 수 있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규제혁신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 게 규제혁신 4.0 목표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년 업무 계획 및 포부를 밝혔다. 2022년 5월 27일 취임한 오 처장은 식약처 설립 이래 최장수 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장은 정무직으로 임기가 없으나, 자주 교체돼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오유경 처장은 “임기가 2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대표 성과는 ‘규제혁신’이다. 1.0~3.0 시리즈까지 총 260개..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련병원들의 관심이 컸던 건강보험료 선지급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사실상 유예될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 등에서 내년 1월 환수 원칙을 예고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대규모 변화에 따른 병원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현안에 대해 확정적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 방향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만큼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합의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정책 현안 설명과 함께 선지급금 조치에 대한 유예 검토 입장을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선지급금은 아마 조금 더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전공의 모집은 정해진 규정과 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돌아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은 최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전공의 지원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가 중요”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이들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오는 12월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13일 진행된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그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초 후보가 4명 출마해 결선투표가 실시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과반 수를 확보한 것이다. 결선을 치르지 않고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사례는 거의 드물다. 탄핵된 임현택 전(前) 의협회장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까지 두루 지지했다. 이에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박형욱 비대위원장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준 이유..

연세의료원이 혁신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의학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단 계획이다.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11월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 혁신의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초고난도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초고난도 중증질환자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없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병원 모든 기능, 초고난도 질환 치료 기반으로 변화시키면서 ‘전문의 중심 체계’ 구축 연세의료원은 최상급 종합병원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병원 내 모든 기..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과 사업화 사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잇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실패를 용인하는 R&D’를 벤치마킹해 만든 ‘KARPA-H 프로젝트’를 이끌 K-헬스미래추진단 초대 수장을 맡은 선경 단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선 단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임상과 R&D 현장을 두루 거친 의사과학자다. 그를 만나 추진단이 그리는 K-바이오 미래 육성 방안을 들어봤다.Q. 지난 4월 출범 당시 ‘KARPA-H 프로젝트 추진단’으로 불렸다프로젝트 사업명과 이를 추진할 조직명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대국..

참으로 굴곡진 시간이었다. 외부는 물론 내부의 냉대 속에 기틀 마련조차 쉽지 않았다. 소아외과, 소아마취과, 소아안과, 소아비뇨기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 ‘소아’를 전문으로 하는 분과학회들이 즐비했지만 유독 이비인후과 만큼은 쉽사리 허락되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반발이 거셌다. ‘상기도’라는 영역이 겹치는 탓에 환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소청과 의사들은 소아이비인후과 태동이 달가울리 없었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환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모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회의적이었다. 분과가 너무 많아지면 학문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연세의대 정명현 교수를 위시한 일부 교수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단순한 분과 신설이 아닌 세계 의..

의사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감정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감정 공적 입증 속도보건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해당 논의가 한창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이어 최근에는 수사절차 개선 및 형사처벌 체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어 그 내용과 방식을 놓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의사 사법리스크 관련, 최근에는 의사들의 수사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불필요하게 빈번히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진단검사의학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듯이 진단 검사 분야가 흔들리면 의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대한진단검사의학과 전사일 이사장은 5일 한국로슈진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전사일 이사장은 필수의료로서 진단검사의학 정체성을 설파했다.전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국민이 그 중요성을 체감 했듯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이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진단검사 분야는 감염병 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 의학적 판단과 치료 근거로서 의료진 임상적 의사 결정에 반드시 ..

연간 3조3000억, 3년 간 총 10조원. 유례없던 거액이 투입되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사업 열풍이 뜨겁다. 벌써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이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고, 6개 병원은 신청서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집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대규모 지원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명칭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토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의료대란 속 급조된 정책인 만큼 우려도 적잖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 역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대형병원에서 4..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연말 발표한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한 정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오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늘 발표 내용 외에 공동활용병상제도 등에 대해선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연구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