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 중심의 과다한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인다. 건강보험과 국고를 동원한 역대급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특히 20여 년간 묶여 있던 1차·2차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중증-응급-소아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증액”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의 단순 수가 조정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과감한 투자다.유정민 과장은 “내주 ..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 제한이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특히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고물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구원투수로 인봉의료재단 유인상 의료원장을 선택했다. 폭 넓은 회무 경험과을 갖춘 실무형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작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달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대한중소병원협회 유인상 신임 회장은 이러한 회원병원들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부진 각오와 함께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대통합, 대전환, 대도약’을 천명했다. 직능과 직역을 아우르는 통합,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강력한 회무를 바탕으로 한 회원병원들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다.유인상 신임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작금의 상황을 ‘절체절명 위기’라고 진단..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국장은 “현장 요구사항 중 하나인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빠르게 갖출 것”이라면서 “위생 및 감염 관리를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순 없지만 논의단계에서 많은 컨센서스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위해 빠르면 오는 9월 설명회를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 1.6%는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와 같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4일 열린 간담회에서 ’2027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임대료 및 관리비 급등,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비 증가율이 연 4~6%에 달한다는 게 실제 의료계 분석이다. “공단 접근 방식 이해 불가,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다르며 특정 상위 의원에 편중”황 회장 “건보공단은 국세청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의원급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는 오산”이라며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다르며, 특정 상위 의원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원 7년차에 접어든 이대서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확신했다.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에 대해 최고점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자신감 덕분이다.이대서울병원 주웅 병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기간 성장 및 집중 투자를 이어간 결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전공의 없는 병원 특성상 의사 1인당 환자 수 지표 등 감점요인 극복주 병원장은 “전공의가 없는 이곳 병원 특성상 의사 1인당 환자 수 지표는 감점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기준을 상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나라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의 ‘섬김과 나눔’ 설립 정신을 계승해 2019년 문을 연 이대서울병원은 2021년 서울 소재 대학..

올해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정책지원금(별도지원금)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원칙이 확인됐다.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진료비 지출의 구조적 합리성을 꾀하겠다는 재정위원회 차원 방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도 수가협상 핵심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연동 원칙 확고…병협·의협 ‘반발’ 예상이번 수가협상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대가치점수와 각종 정책지원금의 수가협상 연동 여부다. 이와 관련, 양성일 위원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연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정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내세웠다.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정책지원금의 수가 밴드 포함을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상대가치점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허윤정 교수가 민(民)과 군(軍)을 오가는 새로운 진료에 나섰다. 단순 이직이 아닌 ‘진료환경 전환’이자 ‘외상외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올해 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외상외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허윤정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군 장병뿐 아니라 일부 민간 외상환자까지 수용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민군 협력 기반 외상 진료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근무 형태는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고대구로병원과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2022년 ‘선진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료 협력과 의학 자문을 이어왔다.해당 협..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과 고위험 분만 시스템 위기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권역모자의료센터 조차 산과 필수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등 현장 상황은 한계점에 다다른 산부인과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0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곳이 필수기준인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학회가 집계한 기타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만 건수는 12.5% 감소했으며, 분만 수행 전문의 역시 21.3% 줄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3년과 비교해 분만 가능 기관 수가 4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분만실이 1~3개에 불과한 분만 취약 권역은 ..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중진 의원이자, 의료기사 권한 확대·임신중지약 도입 등 최근 보건의료계 현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장본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7일 남 의원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들었다. [편집자주]남인순 의원은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당뇨병은 너무 심각한 것처럼 다뤄져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된다. 정확한 정보와 지속 관리가 중요한 병인 만큼 치료제 발전에 맞춰 약제 선택도 상황과 환자에 맞춘 처방이 가능토록 유연화 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급여 조건 일반원칙이 아직도 15년 전(前) 기준에 머물러 있다.”당뇨병은 국내 대표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질환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쪽에서는 실명·투석·절단 등 합병증을 앞세운 자극적 정보가 반복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혈당만 조금 높은 질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문제는 당뇨병 치료 환경도 과제다.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치료제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질병관리청 주관 ‘중앙손상관리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초 손상 예방·관리 전문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고대안암병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며, 응급의학과 및 외상 분야에서 축적해온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손상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초대 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맡아 운영을 이끌고 있다.“손상,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중보건”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의 설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예방 중심 국가..

제22대 국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출됐다. 지난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전임 보건복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한 뒤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소 신임 위원장은 재석 의원 240명 중 187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소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민생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의료계·환자·국회·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 데일리메디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소병훈 위원장으로부터 남은 임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포부와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 역량 등을 고려해 추진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의료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이 내년부터 전국 50곳 이상에서 운영될 전망이다.현재는 47곳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료권역이 기존 11개에서 14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을 줄이면서 추가 지정 여지가 커졌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과정을 예고했다.고시 발령된 지정 계획에 따라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는 오는 7월부터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 8~11월 지정평가 심사 및 수행, 12월 평가 결과 확정·공표가 진행된다. 6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내년 1월 개시된다.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에 전체적..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아시아 최고’를 지향합니다. 24시간 전문의 상주·다학제 협진으로 중증·희귀질환 정밀의료 구현하지만,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절실합니다.”국내 소아의료체계가 존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료 역량을 집약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이 소아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본격행보에 나섰다.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의 초대 수장을 맡은 정낙균 병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병원 건립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상세히 소개했다.니콜라스 어린이병원, 빅5 서울성모병원 가용 역량 ‘결집’2025년 12월 진료를 개시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8개 병원 체제 중..

최근 의정사태 장기화와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내 의학교육 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2차 연도 주요 변화 평가’ 결과, 4개 대학(건국·동국·전북·한림의대)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데일리메디는 허정식 의평원장을 만나 현재 의학교육이 처한 위기와 향후 평가 방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의과대학 인프라 한계 봉착, ‘불인증 유예’ 대학 속출허정식 원장은 작금의 의정사태 이후 교수들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의학교육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공의 부재로 인한 당직 업무 가중과 교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겹치며 특히 지방 ..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실무책임자가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본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제약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2%보다 3.2%p 낮은 수치다.26일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말 대책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번 조치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산정률 40% 일괄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보고했다. 이후 4개월간 제약계,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다.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

로봇수술은 이제 단순히 흉터를 줄이는 최소침습 개념을 넘어 보다 정교한 치료와 빠른 회복, 나아가 환자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로봇수술을 하나의 의료기술이 아닌 통합적 수술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국내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하는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 경쟁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진료과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 자체적으로 개발한 술기 등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다. 특히 그 중심에는 강성구 로봇수술센터장의 로봇수술에 대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고대안암병원은 2007년 로봇수술센터 개소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고, 2024년 10월 누적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이 성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취임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소위 의정 사태라고 불리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지난해 8~9월에 걸쳐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숙제였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해 7월 취임 당시에 대해 이 같이 소회했다. 이 차관은 “다행히 현장 수습이 잘 이뤄졌다. 이후 입대 전공의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도 병행하며 현장으로 복귀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정책적으로는 전공의법 개정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가장 신경 쓴 것은 수련 시간이었다”면서 “전공의 권익과 병원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주당 수련 시간은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중이지만, 연속 수련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

젊은의사들이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구심점을 구축했다. 2026년 3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이하 젊의연)’을 발족시켰다. 젊은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더 이상 전공의들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외면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닻을 올렸다. 데일리메디는 박창용 젊의연 박창용 초대 원장으로부터 연구원 출범 배경과 향후 활동 목표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젊의연은 지난 의정갈등 동안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냈던 전공의들이 실제 정책 결정 구조에서는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박창용..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의료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선언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9일 환자중심의료학회 이사장을 맡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학회 창립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의정갈등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의료진이 함께 활동했던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경험은 학회의 출발점이 됐다. 단순한 연대와 문제 제기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강 이사장은 의정갈등 이전부터 의료현장에서 구조적인 균열을 체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동료들이 점점 사라지고, 후배들도 점점 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환자들을 지역이나 동네 병원으로 보내고 싶어도 받아줄 의사가 없고, 환자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

국립대병원 이관을 앞둔 보건복지부가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 단순 진료를 넘어 연구와 교육 분야 역량 강화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국장은 “금년 8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이날 시설 보강 사업을 발표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력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이관으로 시설·장비 포함 경쟁력 강화 기회”“국립대병원 중환자..

인천국제공항에는 매일 수많은 인파가 오간다. 여행객과 승무원, 보안·소방 인력, 면세점 직원, 지상조업사 근무자까지. 이 가운데 하루 평균 150명 안팎이 인하대학교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를 찾는다. 감기와 복통 같은 일차진료부터 기내 응급환자, 활주로 비상 상황까지 의료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 2001년 3월 제1여객터미널에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2018년 1월 9일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되며 365일 진료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22년까지 누적 내원 환자는 133만 명을 넘어섰다. 22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신호철 원장은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공항 의료 현장을 지켜온 소회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의 역할, 인력 구조,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 담담히 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