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4781억→필수의료 이동…986억 신규 투입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3-10-06 05:56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에서 발표된 종별‧내소정 가산 개편을 통해 외과계 보상‧입원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4781억원 규모의 재원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당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재정 986억원이 신규 추가 투입된다.“3차 상대가치 개편은 입원료 및 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사진]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입원료 및 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편에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