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 속에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특례법이 제정되도 여전히 법적책임이 의료인들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서 의료사고는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 10일 주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례'라는 명칭부터…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의 파업 금지 조치를 언급해 의료계에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단지 의정사태와 관련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시된 적이 있었을 뿐, 법안 마련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7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법안을 준…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발표된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과 관련해서 "학회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응급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학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응급의학회와 함께 숙의하고 협의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일선 의료기관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유지 방안을 내놨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경증환자 내원시 본인부담 단계적 상향이 골자다.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선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하면서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중증·응급질환진료가 제한되는 곳과 대상 질환이 많아져 응급실 …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필수 의료인 ‘지방 소아응급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며 선후관계를 분명히 했다.6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소아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이탈을 본격화하면서 진료 공백이 커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응급의료과는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분야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로 경기서남부권 거점병원인 아주대병원 응급센터 건립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6월 완공 예정이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잠정 중단됨과 동시 소아응급실 축소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아주대병원은 소아 응급실은 수요일과 토요일엔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처치가 시급한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운영 중이다.이는 올 초 8명이던 전문의 중 2명이 병원을 떠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알려졌다.소아응급실 전문의들 업무 가중으로 병원 이탈이 늘면서 진료 공백이 확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