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복귀 전공의·남은 전공의 명단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향후 온라인 상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적는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분류, 이를 어기면 면허자격이 1년 간 정지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제32조 제1항)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신상 공개 창구가 되고 있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메디스태프가 운영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메디스태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폐쇄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건전한 플랫폼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피력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이는 앞서 메디스태…

국내 ‘레이저 치료’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가 정년퇴임 후 개원의사로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었다.3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면서 쌓은 임상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대학병원 보다 문턱이 낮은 개원가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각오다.‘대한민국 성형 1번가’로 불리는 서울 신사동 한복판에 개원했지만 선‧후배 의사들과의 경쟁보다는 건전한 성형시장 조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최근 개원한 레지움피부과‧성형외과는 박승하 원장의 전문성을 토대로 ‘레이저 전문클리닉’을 지향한다. 명칭도 ‘레이저로 모두 지움’이라는 의미가 축약돼 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입지가 좁아진 정형외과가 현 중증도 분류 체계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우수한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50% 축소, 환자 돌려 보내고 우수 전문의 배출 위기"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는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정사태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의 위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한승범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로 인한 최대 유탄을 맞은 과가 정형외과"라고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을 극복할 겨를도 없이 맞이한 의정사태는 공공병원 구조를 또 한 번 바꾸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환자를 진료해도 적자를 면키 어려운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선 공공병원들이 즐비하다. '착한적자'라고 위안을 삼기에는 이미 중증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메디와 서울특별시병원회는 지난 24일 ‘위기의 공공의료, 해결책 모색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전공의 착취가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의료개혁 1…

장재영 사직 전공의, 강기범 정책이사"지금 의과대학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점이다. 부실교육을 받는 것은 25학번이고, 지금 복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별 갈등도 있다."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교수님들이 노력한다고 한들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장 사직 전공의는 "의대 내부에서 불거진 이 같은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