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돌입한다.이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

3월 20일자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지났다.원래대로라면 30일이 지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법조계에서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수련병원들은 교육수련실에 쌓인 사직서를 보며 이도저도 못하는 변함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새 일부 전공의가 복귀해 사직 의사를 철회했거나, 사직서를 회수하진 않았지만 교수 요청으로 나와서 일하거나 인근 건물에서…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교수 사진 및 실명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됐다.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게시글에는 &…

‘무늬만 대학병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최근 ‘정상 진료’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대형병원 정상진료 선언을 했는데, 월급은 나오냐”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최근 건국대 충주병원 전공의가 사직했다가 복귀한 것을 두고 “미담 사례로 포장했다며”며 “제가 건국대병원 소아과 의국 출신”이라고 밝혔다.임현택 회장의 이번 비판은 그동안 건국대 충주병원이 간호사 성희롱 및 폭언 논란을 비롯 노조와 단…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협조와 현장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전날인 1…

지난 2월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왼쪽)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가운데).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0일) 선배의사들과 회동한다.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밤 자신의 SNS에 "내일(20일)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일 오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전공의와 기성의사들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파견에 이은 조기 제대 추진을 두고 ‘하석상대(下石上臺)’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군의관 역시 젊은의사들로, 설령 정부가 제대를 앞당겨 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의료공백 위기 극복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근무했던 군의관의 조기 …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중 적어도 2400명이 오는 8월 내 현역병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전부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군의료 및 의료취약지 공백이 이번 사태로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1만3000여명 중 병역의무자 1만 여명을 대상으로 군휴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0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2460명이 금년 8월 안에 현역병 입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앞선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특히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이다. 의대 증원을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 복귀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 철회를 요청했다.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재검토나 연기, 단계적 증원은 국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공시 송달됐다.즉시 수련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익일(19일)자로 발생된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