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선고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오늘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해 탄핵을 자초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입법, 예산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면 평상시 대통령 권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청구인 …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병원’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상급종합병원 진입 장벽 강화 및 경쟁 심화로 진입 역량은 갖췄지만, 진입하지 못한 병원에도 새로운 지원을 부여한다는 점이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반면 의정 사태로 전문의 수급이 난항을 겪는 분위기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환자안전 등 의료 질(質) 관리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2조 원 가량을 투입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2차병원을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재편하는 방안…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지난 1년 이상 정부와 유례 없는 갈등을 이어 온 의료계도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앞서 의료계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 상관 없이 필수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현 정부 의료정책이 동력을 잃고 …

"대학마다 제적 관련 기준이 달라 최소 수백, 많게는 수천 명까지 제적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각 대학 총장님들은 제적을 선택지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총장들에게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대학은학생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왜 자리를 떠났는가에 대한 본질은 지워지고 복귀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장님들은 정당…

채동영 전(前)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특정 인물에 의해 의정 갈등 사태 해결 기회를 마련할 모든 논의가 방해받고 있다"고 폭로했다.3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채 전 홍보이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교착 상태 원인을 이 같이 진단했다.그가 지목한 특정 인물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다. 현재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채 전 이사는 사직 전공의로, 지난해 5월 의협 임원으로 합류했다. 의정 갈등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탰으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막말 논란으로…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속에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독립성 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대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재석 266인 중 247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이는 여야가 내놓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김윤·이수진 의원)과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