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온그룹의료재단이 내년 6월울주군립병원을개원한다.양측은 오늘(29일) 울주군청에서 ‘군립병원 개원준비 총괄 TF팀 회의’를 열고 개원 일정 및 인력 채용, 진료과목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울주군 윤덕중 부군수, 기획예산실 진병석 실장, 장래전 보건과장과 군립병원 운영을 맡은 온그룹의료재단 정근 그룹원장,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 임종수 행정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군립병원 준공 일정 조정에 따라 단계별 개원 방안이 확정됐다.내년 4월 군립병원 리모델링 준공 후 같은 해 6월 1차 개원을 목표로 응급의학…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공개하고 "정부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관련 법안을 혹평했다.앞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가결 직후 우원식 …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4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일선 진료현장에서 벌써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첫 시행인 만큼 완벽한 제도 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적잖다는 지적이다.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중환자실 수가’다.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연간 1700억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지만 진료현장의 불만이 적잖다.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 1~2등급은 일…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