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정부가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0명 선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월례 정기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이 교육부 제안에 대한 의협 입장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 자리에서는 24·25학번 순차 교육 방안도 거론했다. 25…

최근 한의사들이 X-ray 사용을 선언했다.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확정된 판례를 계기로 삼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규 설치 교육·보수교육, 한의대 교육 및 국가고시 출제 등을 근거로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의 이러한 행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데일리메디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교수)으로부터 한의협 주장에 대한 반박과 향…

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병원급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급은 총리령 기준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을 의무 배치 …

정부가 전격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는다. 의협에서는 황규석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도 배석할 예정이다.면담 의제는 현재 조율 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 증가 및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전문가 주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 관련 사고 및 민원을 조사하고 자율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8일 대한의사협회 POLICY 특별위원회는 '면허관리기구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문가 권리 확보' 포럼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면허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 前 회장은 "…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7일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각 의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하겠다는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KAMC…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 대학 총장들 요청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코자 한다"며 수용하기로 결정…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정됐던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가능케 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다.그러나 의료계는 공중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