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인 신뢰 크게 훼손,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9일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전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
2023-02-09 16:3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