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이아 대개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기구 설치와 함께 특정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개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 추진했던 수술실 CCTV가 법제화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도 포함된다.다만 법제화 2년이 경과한 만큼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만큼 의료기관 평가 인증 통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제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4주기 인증이 2026년 만료됨에 따라 5주기 인증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 유지된다. 인증조사시 1년 간 자료를 확인하는 만큼 올해 중…

정부의'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지침'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지난 2015년 故김동희 군이 응급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