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가해지는 과도한 형사 처벌 공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되는 비극을 목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진에게는 소신 진료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상급종합병원 25곳을 포함한 357곳 의료기관의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거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송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지난해 10월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택우 회장은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면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도 결정했다.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3월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다.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바뀐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특별법에 기반해서 대체휴무 적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주의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행위별수가제' 외 대안적 지불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의사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지역별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외 요양기관별로도 차등화 가능대안은 종전의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일부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쉽다고 보면서 향후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방침임을 밝혔다.24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