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재활의료기관이 휴·폐업해도 환자를 연계하면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사진출처 연합뉴스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이 일평균 5명 이하 환자를 보고 있으며 하루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실재하지 않는 의료공백 핑계로 민간의사 채용 안하고 공보의에 의존"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공백을 핑계로 민간 의사를 …

사진출처 연합뉴스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환자 알선·소개방법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법안이 보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추후 다시 심사하자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

지난해 10월 강원의대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 복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대학까지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당장 올해 교육 대책을 비롯해 1년 전 내놨던 대정부 요구안의 우선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SNS에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이 교수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며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에게…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2일) "의대 증원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은 원천무효가 된 것이냐'는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와 휴학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11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과 B대학 의대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압박하고 수업 거부 및 휴학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A대학 의대 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모든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수강 신청 철회를…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근무시간 등을 비롯해 수련환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공의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모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선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서…

사진제공 연합뉴스시험에서 일명 '커닝페이퍼'를 지참했다가 적발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의대 학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이들 학생은 2023년 10월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에서 정답을 적기 위해 ‘커닝페이퍼’를 지참하는 등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커닝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