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정됐던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가능케 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다.그러나 의료계는 공중보건의…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여당도 "정원 동결을 전제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과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

지난해 12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간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출신인 개혁신당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군(軍)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주영 의장은 6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정치와 행정, 외교 공백을 넘어 최후 보루여야 할 국방까지 답(答)이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특히 국방부가 최근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유지하며…

경상북도의사회 산하 4개 시군의사회가 단체를 이끌 리더를 새롭게 선출했다. 신임 회장들은 직역 간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산하 4개 시군의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해 새로운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한 경산시의사회는신임 회장으로 이승현 회원을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1971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경산시 중방동에서 이김신경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현 신임 회장은 "국내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개원의…

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

"한국 의료시스템은 체계적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지 않는 규제를 공공의료 이름으로 의사에게 적용한다면 의료서비스 발전과 의사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에서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前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갈라파고스 의료체계 한계와 개혁'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교수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 부분을 각별히 당부해 왔다.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지난해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렬 사유로 작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올해도 적용될 전망이다.환산지수 인상분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최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수가체계를 올해도 가져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을 인상했고 이전에는 의원 1.9%로 계약해 일괄적으로 다 인상해 지난해는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