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대기 의료진은 ‘당직 수가’를 받는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기반 업무 재설계→전문의 중심 병원 지향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진료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취지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선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듬해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사직서 수리기간의 변동 없음을 재확인했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한 정부의 유화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의대생 투쟁을 지지함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여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탓이라는 분석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 정책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행정력 수준이 한탄스럽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표했다면 너무 치사한 언론 플레이다.""대통령실이나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이만큼 일하고 있다'고 선전전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더 화날 수밖에 없다."교육부가 지난 10일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대응에 쓴소리를 던졌다.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집단유급…

정부가 일주일 내로 모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완료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수련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촉박한 시간 속에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겼고, 병원은 법적부담과 전공의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지난 2월 사직 의향을 밝힌 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총 1만2000여명에 이른다.정부 "사직서 수리 시점, 6월 4일 원칙이지만 전공의들과 협의해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소속 전공의들…

교육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을 100%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의대 교수들이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0일 18차 성명서를 내고 "대학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수 채용 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기로 합의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선 수리되지 않고 있다.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달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전공의 사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기한이 촉박하다”며 완료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달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토록 했다.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완전한 행정처분 완전한 취소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발표에 대한 5개 반박 및 요구사항을 담았다.이번 공동성명서에는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원주)‧영남대‧원광대‧울산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

의학 학술단체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의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선발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의학회는 "각 병원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