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이익 독점,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된다.지분 제한만으로는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관리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적한 간납사, CSO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진료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 및 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먼저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후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이어 “모든 기록이 전자의무기록에 보관…

감염병 발생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는 핵심 인력인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 2026년 8월 87명으로 감소했다.특히 의사…

지난 3년 동안 총 276만명의 환자가 730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275억원, 약국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33억원의 가산 수가 지급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지난 2023년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기관 1만1185개소, 약국 1만6540개소가 참여했으며, 275만9858명의 환자가 729만66…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정신병원 ‘원병원’이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두 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모두 시정명령이었다.처분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미충족이 2건이다. 2024년 11월 11일에는 전문의, 올해 4월 8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기준에 …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요양병원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

정부와 여당이 제약사가 담합으로 두 차례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정지는 곧 ‘시장 퇴출’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023년 일부 제약사는 백신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 시장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는 담합 이슈가 종종 불거진 바 있다.5일 정치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 당정…

(왼쪽부터)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진아 교수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암 환자 임종 전(前) 생애말기 동안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한 교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진아 교수 및 이완택 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지난달 29일 ‘JAMA network open’에 ‘한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생애말기 항생제 사용’ 연구를 발표했다.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전고지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라 3년 전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

보건당국이 사무장 병‧의원에 이어 불법 약사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을 상대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앞서 의료비 불법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병·의원 집중 조사를 넘어 외부 자본이 개입돼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대 의혹 창고형 약국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조사’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개소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