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교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생긴 진료 행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의료계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는자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에 가해진 규제를 풀어주는 …
2024-05-13 10:4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