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치 않는 정치권을 규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외쳤다.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 조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치기도 했다.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

2023년 새해 첫 주말 의사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집결했다.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은 한파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강경대응 의지를 표명했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이번 판결을 번복시킬 또 다른 판례가 나오거나 국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해당 판례는 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고유 업무에 대한 침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 변경으로 의료기관 내 입지는 확고해졌지만 간호사와 갈등은 지속되는 모습이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분석,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의료‧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담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정보관리사와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 질병분류 업무…

1년을 넘기고 있는 간호법 제정 호소 대한간호협회 1인 릴레이 시위에 신경림 회장이 주자로 나섰다.협회는 2022년 1월부터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며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어서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고 9일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올해 1월부터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8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이날(9일)로 396일째 진행 중이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주자로 나서면서 …

사진 설명 : 국회 앞 집회에 나선 대한간호협회(좌측), 대한간호조무사협회(우측)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계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간호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연초부터 연이어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하며 간호법을 향한 의견을 피력했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선과 총선에…

의료계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산적한 의료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재형·서정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의료계 유관 단체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 중인 대한간호협회만 불참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