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경증환자 보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의료계는 진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 계약인데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나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의료계는 실손보험과 무관, 보험사 입장 대변하는 정부"실손보험 개편 논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그는 "실손…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전 정부가 해내지 못한 걸 이루겠다"며 4대 개혁 중 하나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윤석열 前 대통령이 취임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됐다.의대 2000명 증원·필수의료패키지 등 '윤석열표'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이 단초가 됐다.이에 지난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수장을 잃었다. 임기는 이달까지였지만 최근 임기 1년 연장이 결정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윤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의료정책을 중단 촉구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한 주 뒤인 20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먼저 오는 13일 열릴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의대교수와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전(全)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2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함에 따라 전(全) 의료계가 "그 동안 윤 정부가 강행해 온 모든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를 발표하고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합리적으로 재논의 필요"이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

정부 전문가, 환자단체,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완성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가능성이 커졌다.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 인력은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덕분이다. 정부 요청이 단서 조항으로 언급된 만큼 복지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의료지원단’에 참여, 현장 중심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간무협은 산불 피해 지역 의료지원 활동에 있어 진료보조 및 처방 지원, 순회 진료 동행 등 실질적인 현장 간호 업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이번 의료지원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긴급재난의료지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안동체육관에 설치된 거점 진료소…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포고령을 "국민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반발해 수련현장을 떠났다가 '처단' 대상으로까지 지목됐던 전공의…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선고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오늘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해 탄핵을 자초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입법, 예산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면 평상시 대통령 권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