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판결 노이로제 이어 '정치적 역학성' 직격탄…"필수의료 붕괴"
소위 ‘심평의학’에 이어 ‘사법의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온 대한민국 의료가 ‘정치의학’이라는 역대급 소용돌이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특히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의학교육이 정치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미래의료의 주역들이 진료현장을 등지는 상황이 장기화 되는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삭감으로 적잖은 고충을 겪어 왔다. 심평원 심사기준이 교과서 진료와 괴리가 커 ‘심평의학’이라는 냉소적 표현까지 생겨났다.예를 들면 어깨와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동시에 물리치료…
2025-01-28 08: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