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대한방사선사협…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고 ▲기증자 예우 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와 그간 협의체 운영내용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게 된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전했다.정신 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 역할과 정체성이 변…

권역외상센터가 지나치게 많아 의료 자원이 분산되고, 외상 의료체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예산을 마련한 정부는 해당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은 “외상센터는 늘었지만 의료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시도 단위로 분산돼 한정된 자원이 흩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센터는 환자 과부하로, 또 다른 곳은 인력난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센터장은 “외상센터 초기…

의료공백 속에서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및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불안 해소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불안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답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월 1만…

‘메디스태프’ 투자와 관련,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방해 논란이 제기된 의료 플랫폼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경석 대표에 대해 “메디스태프 윤리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앞서 두나무는 메디스태프에 43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한 의원 질의에 오 대표는 “심려 끼쳐 죄송하다.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상급종합병…

창고형 대형 약국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및 전체 의약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면서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고 지적했다.장 이원은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 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우리나라에도…

중증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국산화를 통해 수입 의존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내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대마성분 해당 의약품의 약가 중 건강보험재정에서 90%를 부담한다.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에피디올렉스 완제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국내 원료 개발과 상용화가 …

자궁근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연간 100만건을 이상, 진료금액도 3500억원을 넘어서면서 해당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자궁근종 진료 건수’ 자료 분석 결과다.자궁근종 진료는 2020년 98만건에서, 2021년도 113만건, 2022년도 114만건, 2023년도 120만건, 2024년도 116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였다. 이들은 2020년도부터 매해 각각 40만건, 30…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