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키로 했다.교육계에 따르면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은 19일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는 교육부가 전날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의총협은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 집단휴학이 지속되면서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유급·제적된 학생들의 빈자리를 편입을 통해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심지어 정부 일각에선 보건 공부를 한 간호대학 졸업생을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자퇴나 성적 미달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을 통해 해당 정원을 충원할 수 있다.의대도 예외가 아니며, 기존에도 일부 대학에서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시험, 영어성적, 학점 등을 통해 편입생을 선발해 왔다. 의대 편입생은…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7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던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가 "나의 의사결정을 남이 따르도록 강압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복귀하려는 동기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의대생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오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 토론회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과 지불보상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양적 논의보다 질적 개선 논의가 시급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대생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당국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을 허용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각 대학에 장관 명의 공문을 통해 "그동안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밝혔다.이어 "의과대학은 의대생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학들은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총장과 학장들은 유급과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압박 속에서 대학과 학생 간의 대치는 더욱 팽팽해지고 있으며,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까지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총장·학장단"복귀해야 한다" 호소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지난 주말 학장 명의 서신을 학생들에게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 일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투쟁에 계속 동조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의료시스템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 보내"강희경 전 위원장과 함께 서울의대 비대위 활동을 함께 한 서울대병원 하은진, 한세원 교수,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입…

사진제공 연합뉴스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에 따라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과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