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으로 정치권 등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히면서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에 더욱 가까워진 데 따른 우려다.2일 의정협의체 중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제기됐다.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여의정협의체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차적 목표였던 2025년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포고령이 내려졌지만 2시간 만에 무효화됐다.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지난 3일 밤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게 된다.계엄법에는 계엄사령…

3일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한 의료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계암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비대위는 4일 이에 대해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일 밤 계엄이 선포되고 4일 새벽 국회가 소집한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국회 봉쇄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열고 1시 3분께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첫 포고령으로 48시간 내 전공의 복귀를 명령했다.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방침이다.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 사태로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10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다.수련현장 정상화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지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전형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수련기관별 원서접수 후 15일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17~…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

"전공의 모집은 정해진 규정과 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돌아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은 최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전공의 지원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가 중요"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이들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오는 12월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신규 의료인 관련 각종 시험과 전형에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체감도가 확연하다.의대생, 전공의, 군의관‧공보의, 전문의 등 의료인 양성체계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새내기 의사 첫 배출지인 의사 국가시험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2025년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304명만 접수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