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법 통과 이후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PA 제도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또한 "PA 법제화로 인해 전국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전문의가 줄고 'PA 중심 병원'으로 변화하면서 전공의 충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전문의 채용도 갈수록 줄게 돼장기적으로 의료 질(質)이 하락할 것"…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협력형 역량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 감독 아래 환자 진료, 처치 보조,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간호법 시행 규칙 발표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교육 방향 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체계적 통합적 교육이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강북삼성병원은 6개월 이상 교육 요구도 조사 및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시뮬레이션 센터 기반의 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강북삼성병원의 …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지난달 26일 열린 1차에 이어 2차 촉구대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만 여명 간호사들이 참여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정부의 …

[특별기고] 저는 지난해 전문의가 된 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와 방문진료를 병행하며, 요양원 계약의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증과 미용의원이 성행하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영역을 선택한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개인적 신념 때문입니다."언제까지 개인 보람과 사명감으로 전문의 업무 가능할지 의문"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언제까지 개인 보람과 사명감만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체계적 지원도, 명확한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은 어떻게 …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 업무행위 관련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PA 간호사 교육 주체를 놓고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간호법 시행에 따른 PA 간호사 업무범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의협에서 운영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 간호사 또는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담간호사로 정의된다. 이들은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간호법 제정으로 체외순환사 업무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면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사·의공학 전공자 출신 체외순환사들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 이전까지 자격을 획득하고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경우에는 비(非)간호사 체외순환사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문 분야로 육성해야 할 체외순환을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PA 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