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담겼다.최근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2025년도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공개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보고서는 현행…

매년 공급자단체와 보험자단체 간 최대 갈등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SGR 모형’에 변화 가능성이 감지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최근 의원유형 수가협상 단장으로 참여했던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이 올해 연구용역에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박근태 회장은 최근 열린 대개협 기자단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과의 만남에서 수가 산출 근거가 되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 연구용역 단계부터 의료계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일 시작, 11월 14일 18시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쇼츠필름 페스타’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건강보험 가치(브랜드 홍보)를 담은 전(全) 장르 쇼트폼’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출품작은 1분 내외 분량의 영상으로,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형식에 맞춰 제작, 공모전 누리집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대중성 등의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대상(300…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까지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1년 반 이상 대립됐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진정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4만명 의사를 대표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의…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혹은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급여화의 팔부능선을 넘었다.오젬픽과 함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겔)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업리즈나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국내 비만치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국가전략 사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닥터앤서 3.0' 사업단 주관 기관으로 시작을 알렸다.1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진행된 출범식 행사에서 닥터앤서 3.0 사업단장은 환자가 의료 AI의 도움을 받아 치료 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AI 기반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포부다.사업단 운영과 함께 우선 선정된 제1세부과제를 맡은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암환자 관리 (유방암, 신…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는 2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됐다”며 “최장 10일에 달하는 이번 명절 연휴는 응급실 입장에서 재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의사회는 “명절 기간은 병원 배후진료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려 응급실이 일시적 재난 상황에 빠진다”며 “상급병원 전원이 어려워져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사망 가능성도 …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Active Noise Cancellation)이 소음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에 반대되는 파동을 내보내 소음을 상쇄하는 기술이다. 최근 지하철이나 카페 등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문일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청각연구실 윤희정(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학생)·조서영(성균관의대 학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AI데이터공학부 신재영 교수 연구팀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뇌에 미…

올해 초 의료계를 휩쓴 의정갈등 여파가 뇌졸중 빅데이터 공백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가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경고등이 켜졌다.대한뇌졸중학회는 국내 뇌졸중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데이터 연속성 확보와 병원 전(前) 단계 이송체계 강화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제3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KSN) 2025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뇌졸중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다뤄진 것은 '뇌졸중 등록사업(KSR)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