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공급자 전(全)유형 타결이라는 극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성과다.당초 공급자들이 주장했던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로 결정됐다.유형별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인상이다.특히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오늘(30일) 본격 개시된다. 이른바 ‘밤샘 줄다리기’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큰 틀의 결과는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올해 협상은 의정 갈등 이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수치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모형 결과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이에 따라 병원 유형처럼 최근 진료비가 크게 감소한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공급자단체(▲대한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된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두고 의약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론몰이에 나선 약계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대선공약집에 3대 비전 중 하나로 '성장'이 선정된 가운데 첫 번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이 제시됐다.여기에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중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계획이 담겼다.이 후보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법과 보건부 독립 등 주요 공약에서 방향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에 이어 내놓은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과 보건부 독립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보건의료공약 세션에서…

오늘(29일)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가 새 대통령을 향해 "취임 후 의과대학 학생과 사직 전공의들 복귀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단순한 수사나 행정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며 …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세부적인 방향 및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28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5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흐름을 …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이번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며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던 '반명(反 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점차 소멸해 사실상 3자 구도로 정립됐다.이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TV 토론도 끝나면서 이제는 개별 후보의 총력 유세전만 남은…

정부의 건강정책 담당자가 공중보건의사 뿐만 아니라 군의관 수급에 우려감을 피력했다. 수련 후 복무하는 인력 자원이 오는 2029년 77명, 2030년 86명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군의료 및 공공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공백 우려를 전했다.의정사태 따른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등 영향 군의관 입영 자원 '급감'이는 의정사태에 따른 의대생들 휴학 및 전공의 사직 등의 영향으로 입영 자원 급감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복무 단축 등 유인책 제공, 중…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정당 및 후보별 공약에 대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근거 및 전략이 아쉽다"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단체 견해를 충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