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달래기식 정책이 오히려 해악(害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개혁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장기적 안목을 견지하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장장 1년째 대한민국 의료 지축을 흔들고 있는 ‘의료대란’과 ‘의료개혁’이라는 모순된 화두에 대해 병원계 수장이 쓴소리를 던졌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했다.이성규 회장은 “갑작스러운 의정사태 이후 병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

사진출처 연합뉴스올해 상반기 수련 복귀 입장을 밝힌 사직 전공의 중 내과 지원자가 가장 많았으며 산부인과 지원자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과는 지원자가 없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사직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밝힌 전체 사직 전공의 가운데 지원율은 2.2%(9220명 중 199명)에 그쳤다.199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24명이 내과에 지원했으며, 다음으로는 정형외과 지원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신경…

내달부터 1년간 수련을 이어갈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수련을 포기한 인턴 2967명이 대상이다.2일 보건복지부 및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전공의 수련병원은 오는 3~4일 이틀간 상반기 인턴을 모집한다.병원별 원서 교부 및 접수에 이어 5~6일 면접(실기)시험 이후 7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지난해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인턴 2967명이 대상이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레지던트 모집과 마찬가지로 이달 중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복지부는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 가능하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방안이 대두됐지만 재정당국은 오히려 그 문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령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

소위 ‘심평의학’에 이어 ‘사법의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온 대한민국 의료가 ‘정치의학’이라는 역대급 소용돌이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특히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의학교육이 정치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미래의료의 주역들이 진료현장을 등지는 상황이 장기화 되는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삭감으로 적잖은 고충을 겪어 왔다. 심평원 심사기준이 교과서 진료와 괴리가 커 ‘심평의학’이라는 냉소적 표현까지 생겨났다.예를 들면 어깨와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동시에 물리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下] 최근 의정사태로 교수들과 함께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직역은 단연 간호사다. 신규 채용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발령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특히 의정사태로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수련병원들의 병상이 대폭 줄면서 간호사들 채용 시장 또한 크게 위축됐다.간호사 채용 중단, 기약 없는 기다림2024년 11월 19일 기준,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의 일반병상이 감축됐다.미발령 대기자도 심각한 상…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비상계엄령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 사용 경위를 두고 의료계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 사용 경위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계고 측면에서 웃으며 놔두자"고 발언한 데 따른 비판론이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어본 질문이 논란이 됐다.앞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

사진제공 연합뉴스23일 접수 마감된 신규 인턴 모집 역시 '0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이번 인턴 모집까지 기다려보자던 병원계에서도 "이제는 정말 큰일났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데일리메디가 23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인턴 모집 지원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병원이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병원(정원 99명), 단국대병원(정원 36명), 순천향대부천병원(정원 30명), 한양대병원(정원 72명)조차 지원자가 없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계엄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계엄사 포고령 5항목 중 1항목을 전공의 등 의료인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만큼 이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사전에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