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 의료체계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 돼야"
비대면진료 플랫폼 국가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 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진료에 개입…
2023-03-30 15: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