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새로운 장‧차관 임명까지 보류된 상태다.25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관리급여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

정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으로 비의료인 선출을 시도한 데 대해 의료계가"국민과 환자 권익에 역행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자보심의회는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자동차보험에서 건정심 역할을 한다. 특히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한다.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앞서 …

간호법이 이달 21일자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후속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단체 사항을 이관했다.2005년부터 이어진 숱한 시도 끝에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일명 PA로 불린 진료지원 업무였다.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저조하다. 시범사업 당시와 비교하면 본사업 등록 환자 수가 약 52만명 감소했다. 늘어난 본인부담금이 참여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개원가는 분석했다.곽경근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사진 中]은 지난 2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곽 회장은 "공단에 따르면 시범사업 당시 등록 환자 수가 70만명이 넘었지만, 본사업으로 접어들고 난 뒤 18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김치연 기자 = 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가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특히 의대생의 경우 다음 달에는 돌아갈 수 있어야 의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으므로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로 고려대 의대 윤병주홀에서 열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생 A씨는 "이대로라면 또 집단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 정부 시범사업 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한특위는 "의·한 협진…

재판부가 전공의들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행정명령 철회 검토"를 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진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회장 등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소송전으로 재판부는 30분 동안 동일한 쟁점을 가진 5건의 사건을 차례대로 심리했다.5건 모…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사회는 호소문을 통해 "의대 24, 25, 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과 더불어 전문의 배출이 되지 않는 의료현장 아우성은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위기와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새 보건복지부 장·차관 임명, 적극적 수습과 대화 나서야"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의사회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목소리에 귀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