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던 간호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며 “해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이직”이라고 결론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7일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간호사로 입사해 수간호사 업무를 담당했다.그러나 같은 달 29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은 이를 …

병원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간접납품업체(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구조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범부처 합동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A의료재단을 사례로 들어, 간납사를 통한 이익 창출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A의료재단이 유통 과정에 간납업체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하고 …

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했다.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제주 서귀포에 개설됐으며 지난 2006년 독일계 신장투석기기사인 FMC가 128억원에 재단을 인수했다.FMC 본사는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 이사…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이사장 최병철)이 법무부로부터 3년 연속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외국인 환자 초청 진료 실적과 사후관리 체계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부여된다.지정 기관은 의료비자 발급 권한을 갖고, 재정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간병인 동반 기준이 직계가족에서 사촌까지 확대돼 해외 거주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시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의 치료 여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입국 전 의뢰 단계부터 진료, 입…

[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병원장과 의료재단은 배우자·아들·친척 등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사들을 만…

대형병원 의료기기 유통 구조 불투명성이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기기 도매상 한 곳이 사실상 전량을 납품하고 병원장이 가족 명의의 간납사(간접납품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정황까지 드러났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적 병폐라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1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 공급 비율이 90%를 넘는 곳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로 조사됐다.의약품의 경우 …

호원의료재단이 화성 봉담읍에 추진 중인 종합병원 건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화성시는 13일 "보건복지부가 호원의료재단 종합병원 개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호원의료재단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및 의료법인으로 대표 병원은 호원요양병원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이후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전문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중형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봉담 종합병원 설립은 재단이 지역 거점급 종합병원으로 의료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某병원이 간납업체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간납업체를 만든 …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이후 2023년 19억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