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처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2, 제3 의료계 규제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일명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전공의 동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9일,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로드맵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우선 5월 4일 범의료계 부분파업을 비롯해 총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비대위가 앞서 실시한 의사 회원들 대상 파업 참여 설문조사에서는 80% 정도가 "파업에 찬성…

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0.01%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사직에 적용해도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전문직종 등록 및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공인회계사·변리사·공인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안 및 재진부터 허용하는 강병원·이종성·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정해지지 않게 되면 해당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 비대면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환자단체가 "비대면진료는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초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라는 산업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주장과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꼬집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5일성명을 내고"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산업계 주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이어 "초진 여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등 극한의 반발을 불렀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제시된 수정·중재안도 무산된 상황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두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나온 시각이기에 주목된다.조 …

"기득권 세력 주장만으로 국민 병원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지켜주세요."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업체들이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와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와 함께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 서명운동에는 육아중인 부모,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이 첫 진료인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초진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가 재부상,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다만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 및 의사면허 취소 조건을 전제한다는 측면과 함께 반대 의견이 담긴 국민청원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심사, 의결했다.청원심사소위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