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는 해결 불가능"…"NMC, 응급의료센터 격상"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붕괴라는 위기 속에 보건의료 유관기관장들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원인인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형사처벌 면제 요구부터 재정 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지역암센터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 현안과 강도 높은 제언을…
2026-01-14 11:06:47


